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제로페이 활성화? 초기 결제대금 확보가 관건"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3:00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40% 소득공제 큰 역할할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0%)하는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초기 결제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참석해 "다양한 페이가 난립하는 것은 페이시장 확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페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그 방향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Quick Response) 코드를 스캔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정부 각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모바일 간편결제(소상공인·서울·경남 페이 등)를 통합하는 것으로, 0%대 결제 수수료를 추구한다.

최 국장은 제로페이 활성화의 관건은 초기 결제대금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있다고 봤다. 그는 "페이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소상공인이 나눠가지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상품권 뿐 아니라 대기업 포인트 등 초기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유인은 강화된 소득공제 혜택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로 통합) 이용금액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최 국장은 "편익에 따른 소비자 유입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카드 사용 확대에 의무수납과 소득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제로페이 소득공제 규모를 40%로 올리는 것은 앞으로 페이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려를 사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결제 과정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위에서도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따라 제도적으로 취약한 보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맡았고,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과 박경양 UB페이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조성환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등이 참가했다.

추미애 대표는 "제로페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한다고 보시지는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간편결제 시장에 사업자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페이가 공유해 살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새로운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는 오는 7~8월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핀테크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시스템을 개발하고, 12월 시범 도입에 나선 뒤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