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포용적 성장에 대해 언론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를 포용한다는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다르면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 논의에서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으로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명확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7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존재해 임금주도성장으로 다 포괄할 수가 없다"며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다. 임금 등을 통한 1차적 분배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세금이나 재정 연기금 등을 통한 2차적 분배에는 개입을 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출마선언할 때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뿐 아니라 남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1차적 분배인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적 용어로서의 포용적 성장 개념은 아니다"며 "포용적 성장 개념을 OECD에서 썼다면 우리가 이를 들여올 때는 그 개념이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OECD가 말한 개념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이같은 맥락을 배제한 채 보면 개념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 문재인이 그동안 걸어오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온 개념으로서의 포용적 성장 개념을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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