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반기 경제정책] 성과에 목마른 혁신성장…규제개혁 일정은 또 늦춰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3: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핵심규제 발표 8월로 연기..규제혁신안은 하반기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철학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가 나지 않아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토론 및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대립으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미해결 과제와 규제샌드박스 5법, 일자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등을 규제혁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입지․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또한 정부는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지원, 창업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하고, 지역 고용창출, 신상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이달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메가)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현장을 오가며 기업과 소통하는 등 혁신성장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빨리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이렇다 할만한 열매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혁신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문 대통령 주재로 열기로 했던 범정부 규제혁신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제부처들이 올린 규제혁신안에 대해 이낙연 부총리가 보완을 지시하면서 당일 행사가 취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7월로 예정했던 핵심규제 발표가 8월로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에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 혁신성장의 실제 주체가 기업이다 보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규제샌드박스 등에서 보듯 국회의 협조도 아쉽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