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후속협상이 미국의 ‘과감한 조치’와 평화협정 동의가 있어야 진전될 수 있다고 CNN이 2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현행 정전협정을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법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평화협정을 북미 후속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미국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식통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고 핵실험장 한 곳을 폭파했으며 미군 유해 송환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많은 행동’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제재 해제를 시작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둘 다 신속한 비핵화 입장에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서두를 필요 없다. 시간과 속도 제한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20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비핵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비핵화 규모는 합의됐다. 북한은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랫동안 핵 무력이 없다면 정권 교체나 미국의 군사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왔다. 또한 평화협정은 4.27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된 바 있다.
한편 22일 시카고 트리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매일같이 비핵화 관련 상황을 물으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조바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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