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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1:20

中 반도체 굴기, '2020년'부터 공급과잉 통한 시장위기 초래
해법은 삼성·SK의 '초격차' 전략…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생태계 육성'도 必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위험하다. 중국이 올해 연말부터 우리 기업들이 선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예고한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도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부과(최대 25%) 대상 품목에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표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플래시 등)가 포함돼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해 추가 관세가 매겨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이 완공된 후,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면 중국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치킨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와이엠티씨(낸드플래시)와 푸젠진화(D램), 허페이창신(D램)이 내년부터 본격 양산할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물량은 삼성전자의 20% 수준인 월 26만장으로 추산된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9) 일감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근로 현안 해결하는데 바빠 성장은 뒷전"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2020년이 되면 중국의 D램 업체 두 곳의 생산물량이 42만장에 달해 시장의 공급과잉은 눈에 보이는 뻔한 결과"라며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가 이를 보조해 주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 중국의 반도체 굴기,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위기 얼마 남지 않아"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70조원을 투자해 자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 장비, 소재, 부품의 70%를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 중이다. 반도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반도체 설계부터 공정,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완성되는 2025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미세공정 활용) 전략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차세대 반도체(M램 등) 양산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물량공세를 떨쳐내지 못하면,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반도체 역시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66.7%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서버·스마트폰용 D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997억달러를 기록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1976억달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5737억달러)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4%나 달한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그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한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국가 전체 설비투자의 약 13.1%,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국가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갖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2020년~2022년 사이에 위기가 시작되고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반도체 산업과 전자제품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위한 육성책' 필요

반도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R&D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혼재된 반도체 관련 업무 구분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기현 상무는 "반도체 분야에서 각 부처의 역할은 원천 기술은 과기정통부, 이를 산업화하는 것은 산업부, 통신과 관련해 인프라연계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고급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연구개발비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정부가 나서 개인의 취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삼성전자 출신의 핵심 인력들이 중국 기업에 다수 진출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지원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메모리 D램 공정라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재근 학회장은 "중국 기업들은 인재유치를 위해 엄청난 지원을 해 (우리나라 기업의) 고위 임원출신의 이직이 크게 늘고 있고, 이는 중국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반대로 국내 상황은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비전공자를 채용하는 상황으로, 이는 임금이 낮고 불확실한 미래와 지방근무가 많다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업계에서는 임금·복지 등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기술열위에 있는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반도체 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요 공정에 글로벌 업체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과거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노밸러스가 합병을 통해 제품군과 R&D를 늘려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한 사례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아토와 아이피에스(IPS)가 합병 후 비약적으로 매출성장을 달성했지만, 2016년 원익IPS와 테라세미콘의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주대영 연구원은 "과거 미국과 일본은 미리 특허장벽을 구축하고, 장비 기업들을 육성해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간 현재에도 장비 업계가 생존할 수 있게 했다"며 "우리 정부도 (중국의 굴기에 대비해) 반도체 장비 업계가 생존해 후방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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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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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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