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신기술

속보

더보기

"3년이상 기술 앞서야 中 '반도체 굴기' 물리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국회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 개최
업계 '반도체 예산 확대·연구인력 양성·테스트베드' 구축 필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이미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 기업들의 물량공세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줬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제언이 쏟아졌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 현장. 2018.07.18. [사진 =양태훈 기자]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반도체는 대기업이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이 필요 없다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산업부, 9800억원)과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 9800억원)의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산업부에서 반도체 2K 프로젝트를 제시,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22년 30%, 반도체소재 국산화율은 2022년 70%, 월드 챔프 장비기업도 8개를 육성하기로 논의했는데 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육성을 위해 국가 R&D와 연계한 고급 R&D 인력 양성과 기업체 특화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과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은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언했다.

황철주 회장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경쟁력(미세공정 기술)을 갖고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으로 적자를 내도 시장에 계속 물량을 내는 만큼 우리는 앞으로 3년 후에 중국이 할 수 없는 기술을 해야 하고, 중국이 갖고 있지 못한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부회장은 "테스트베드는 R&D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한 소자업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신규 개발을 위해 여러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는 우리나라 소재·부품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대학지원 사업규모를 늘리고, R&D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재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근영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투자규모가 200조라고 하는데 민간투자를 합치면 400조도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연구사업비 규모가) 계속적으로 주는데, 정부가 기간산업으로 보고 적극 키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선 반도체 R&D 관련 예산규모를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은 산·학·연 연계를 통해 올 하반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영삼 산업부 전자부품과장은 "올해 이후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대규모 R&D 예타를 기획,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에 있다"며 "R&D 인력양성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그간 설계인력 양성에 치중한 면이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전용 트랙도 만들었고, 내년 예산에서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스트베드는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회사가 다 같이 참여해 운영하는 것인 만큼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들어 하반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