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대 "기무사 문건, 독성(毒性) 드러나…국정장악 계획"

기사입력 : 2018년07월22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7월22일 14: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무사가 군 지휘체계 전복, 권력 중심으로 부상하려는 의도"
"국군 분열 계획 의도, 내전도 가능…이적 행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기무사 문건의 독성(毒性)이 드러나고 있다.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의 성격(국정장악 계획) ▲문건의 폐해(국군분열 계획)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문건의 성격과 관련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기무사가 자체 계획한 것은 없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 업부’ 등의 주장은 가짜”라며 “기존 국방부와 합참의 계엄 문건과는 지휘체계, 동원부대, 행동절차를 명기한 일명 ‘전투서열(order of battle)’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적시된 육군총장의 계엄사 지휘, 국정원 장악, 기계화 사단 국회 투입 등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합참의 계엄 훈련과 연습, 구상, 계획과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국정장악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이어 “기무사가 군 지휘체계까지 전복하고 자신이 권력의 중심권으로 부상하려는 의도성이 드러난다”며 “이 점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는 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국군 분열 계획 의도도 포함돼 있다며 “국군에는 두 명의 지휘관(합참의장, 계엄사령관)이 각기 다른 지시를 내릴 수 있다”면서 “이들 간에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연합사-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국군 작전지휘 계통과 육군총장-기무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계엄지휘 계통 간에서 내려진 상이한 지시로 우리 군끼리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휘권의 난립, 즉 군의 ‘지휘통일의 원칙(the unit of command)’을 파괴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며 “이는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와 관련해 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권을 장악한 육군 총장과 정보력을 장악한 기무사령관이 유착되면 일군의 정치 장교들의 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기무사 문건 관련 글 일부.[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이어 “기무사가 오래 전부터 권력 기능을 분산시켜 논란을 피하면서 사령부 내에 권력기능의 컨트롤타워로 ‘정보 융합실’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군 내외의 동향 정보를 정교하게 종합하면서 수시로 청와대와 직거래를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건 작성 당시의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문건 작성 묵인 여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공모 및 지시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는 했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 집단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이와 같은 계엄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