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8년 형량 가중된 박근혜, 징역 32년…99세 만기출소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6년·33억원 추징, 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국가·국민 안전 위험 초래, 민주주의 훼손...엄중 처벌 필요”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에 더해 모두 징역 32년으로 늘어
검찰, ‘국정농단’ 2심 결심에서 징역 30년 구형...8월 24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을 더해 32년 동안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 나이는 67세로, 32년 뒤엔 99세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특활비 33억원에 대해 국고 등 손실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의 지시·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전달하게 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들의 공모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국가기관 예산 이전은 법률에 의한 엄격한 절차에 의해 가능한데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목적에 부합한지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인 지시·요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 언론 보도에 따라 특활비 지급이 중단된 2016년 7월 이후에 수령한 2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자신이 먼저 특활비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은밀하게 자금을 전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뇌물 등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사업비임에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장기·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건 국정원 내외부에 알려지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인 점, 특활비 지급에도 오히려 일방적으로 사임을 지시받거나 청와대와 마찰이 생기는 등 직무 수행에 있어 각종 편의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활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앞서 진행된 관련 재판과 같았다.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건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1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재판에서 뇌물 방조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대통령과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조하는 역할을 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이라고 판단했으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2016년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 다수가 동원돼 상당기간 여론조사와 총선관련 조사를 한 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중대한 이익이 연계됐으며 여론조사가 100회 이상 대규모 실시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하에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가 나뉘어 당 주도권 갈등이 있었으며, 비박계가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계 당선 전략 실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친박계 다수 당선을 위해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피고인의 지시·승인을 받아 새누리당에 이한구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해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이 본연의 직무에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에 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및 경선 전략 수립해 공천에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 시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 징역 8년이 추가돼 박 전 대통령 형기가 32년으로 늘어났다. 별개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 형량이 합산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2018.07.20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4일 추가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후보를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1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특활비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수수 사건은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며 재임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또 공천개입 사건 결심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무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이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을 지지한 국민을 상대로 반성한 적이 없고 사실심 마지막인 오늘까지도 출석을 거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 선고는 8월 24일 내려진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