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에 경제 개방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무역 체제를 개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최근 동맹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보호주의 부상에 맞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뉴질랜드,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17일에는 일본과 EU 사상 최대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WSJ은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 무역에 대한 세계적 지지를 모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맞서려는 유럽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EU 고위관리들은 중국을 방문해 철강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억제와 해외 투자 완화를 주문했다. 또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 EU 관료는 "우리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며 "우리는 'WTO 2.0'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U와 일본, 미국의 WTO 개혁 노력은 작년 12월 시작됐다. 보조금과 국영 기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 보조금과 국영기업은 중국 경제의 주요 동인이다. EU와 중국 측 협상단은 오랫동안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세계 무역 규칙에서 차이(gaps)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WSJ은 보도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WTO 규정은 불공정한 관행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자간 시스템을 보존하고 내부에서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은 중국의 반(反)경쟁적인 정책을 우려하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 EU는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열망을 재조정(balance)해야 한다고 전했다.

EU는 WTO 개혁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계속 대응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EU는 중국산 전기 자전거에 21.8%~83.6%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연말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EU는 중국산 전기 자전거에 대한 국가 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은 시장 접근을 개방하고 해외 투자를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지식재산권도 강화하고 수출도 늘릴 계획이다. 중국 내 유럽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우려에 중국도 공감은 하고 있다.

EU에 중국은 최대 규모의 무역 파트너다. 지난해 EU의 대(對)중 수입액은 3750억유로를 기록했다. 또 중국에 EU는 미국 다음으로 큰 수출 시장이다. 작년 중국의 대EU 수출액은 약 2000억달러였다. EU와 중국 정상은 지난 16일 공동성명에서 양측이 개방된 세계 경제를 육성하는 데 강력히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로데릭 아보트 전 WTO EU 대사는 EU는 그랜드 바겐을 위해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 하에서 협상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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