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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문제는 재벌중심 경제"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17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우원식 "중소상공인 민생문제 법안 막아온건 한국당"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의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기는 일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음을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근의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간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도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을끼리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복합쇼핑몰을 마치 신산업인 것처럼 홍보해 전국에 깔았고, 대기업의 유통사와 중소상공인간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과도한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숱하게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했고, 얼마 전 (드루킹)특검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오랜 기간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짓밟아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작심하고 하겠다. 을들간의 전쟁을 끝내고 갑이 만들어온 불공정한 경제를 공정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왔다. 노동자 주머니가 채워져야 자영업자도 먹고 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의 이익을 빼가는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중소자영업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회의체나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면서 "정부가 우리 중소자영업자를 최저임금 인사으이 걸림돌로 인식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형편이 나아질 방향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대달라"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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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철도서 자웅 겨룰 한-중...국내 철도업계 필승전략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을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첫 해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더 라인'의 양 끝 170㎞ 구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낙점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네옴시티 수주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어 철도분야에서도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네옴시티 측이 기존 고속철도가 아닌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를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수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고속철도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렸던 과거 사례를 볼 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규모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더라인' 조감도.<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 하이퍼루프 도입 가능성?…상용화 불확실, 제2의 자기부상열차 될수도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네옴 측은 더 라인 건물 밑에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통해 길이 170km의 도시 양 끝을 20분 안에 이동하겠다는 게 네옴의 목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산악구간 터널 28km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맺고 작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유럽 등의 건설사들이 구간별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공사는 일부 구간 터널공사에 국한돼 있다. 철도건설은 발주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네옴이 초고속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루프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작년 말 하이퍼튜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네덜란드의 '하트(HARDT)는 더 라인 노선 개발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트는 하이퍼튜브 선도기업으로 불린다. 2017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주최한 하이퍼루프 컨테스트에서 우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퍼루프에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하트를 비롯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시험운행과 경연대회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하이퍼루프는 상용화가 아직 불확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단계여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부상열차다.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을 쌓아 수출한다는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선정,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남아 있는 자기부상철도는 운행을 멈춘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설치하고 2024년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0년 축소모형시험(17분의 1) 주행에 성공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아진공 상태를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 고속철 도입시 '일대일로 사활' 중국과 경쟁…자동차공장과 맞교환, 현대로템 수혜 가능성 하이퍼루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고속철도가 더 라인 하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용화된 고속열차도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만큼 170km 거리를 20분만에 주파하겠다는 네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옴이 고속열차를 도입해도 수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속열차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중국의 자본력, 일본의 기술력에 밀린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내부에서도 노반, 건축 등 하부 기술은 경쟁력이 있지만 궤도, 시스템, 차량 등 상부는 중국과 크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무산시켰지만 발주가 진행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승산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사업 재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동남아 고속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은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 카드로 꺼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일환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더 라인 철도건설사업에서도 한중이 맞붙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말·싱 고속철 사업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크게 앞서지 못한 만큼 글로벌 수준의 고속열차 생산·운영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기술력을 많이 따라온 만큼 외교적 협상이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우디가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고 현대차그룹은 네옴시티 건설사업 일부를 수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전망이다. 고속철 수출이 숙원사업인 현대로템이 협상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현대로템은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작년 11월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만약 수주가 성사된다면 현대로템이 고속열차 사업에 뛰어든 이후 첫 수출 성과가 된다. 정부, 기업 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국내 철도업계가 '원 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말레시이아, 브라질 수주전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가 돼 협상에 임했지만 지금은 철도업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이슈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EMU-320 고속철도. [사진=현대로템] unsaid@newspim.com 2023-0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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