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문제는 재벌중심 경제"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17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우원식 "중소상공인 민생문제 법안 막아온건 한국당"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의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기는 일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음을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근의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간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도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을끼리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복합쇼핑몰을 마치 신산업인 것처럼 홍보해 전국에 깔았고, 대기업의 유통사와 중소상공인간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과도한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숱하게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했고, 얼마 전 (드루킹)특검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오랜 기간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짓밟아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작심하고 하겠다. 을들간의 전쟁을 끝내고 갑이 만들어온 불공정한 경제를 공정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왔다. 노동자 주머니가 채워져야 자영업자도 먹고 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의 이익을 빼가는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중소자영업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회의체나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면서 "정부가 우리 중소자영업자를 최저임금 인사으이 걸림돌로 인식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형편이 나아질 방향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대달라"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