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전원 사퇴해야" 최저임금 성토장 된 '중기 노동인력특위'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0:37

중기중앙회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결정
최저임금위 구성원과 의사결정 구조 개선도 요청키로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요즘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만 떠올리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관련한 제언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열리자마자 회의장은 성토장으로 변모했다. 최저임금 8350원이 중견중소기업인에게 미치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금속표면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에스케이씨 대표)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얼마나 노동계 편향적인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는데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계열 5명의 표에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한 결과"라며 "공익위원은 글자 그대로 '공익적'이어야 하는데 한결같이 노동계 편향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인은 전원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집에서 밥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밥짓기를 한다면 실패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공익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지난 14일 새벽 공익위원 9명 전원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인은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교수는 "논의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관한 합의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44% 가량이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하고 기업의 80~90%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라며 "노동계가 먼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7개월이 소요됐지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섬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곽동재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섬유업 종사자의 임금이 40%가 올랐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기로에 몰려있다"며 "최저임금의 타격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동재(왼쪽 두번째)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불만족스럽지만 불복종 선언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과 관련, 이재원 본부장은 △중기중앙회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과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정부에 요청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압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곽동재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이승실 아주대 교수,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정욱조 중기중앙회 실장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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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