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익위원 전원 사퇴해야" 최저임금 성토장 된 '중기 노동인력특위'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0: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중앙회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결정
최저임금위 구성원과 의사결정 구조 개선도 요청키로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요즘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만 떠올리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관련한 제언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열리자마자 회의장은 성토장으로 변모했다. 최저임금 8350원이 중견중소기업인에게 미치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금속표면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에스케이씨 대표)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얼마나 노동계 편향적인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는데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계열 5명의 표에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한 결과"라며 "공익위원은 글자 그대로 '공익적'이어야 하는데 한결같이 노동계 편향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인은 전원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집에서 밥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밥짓기를 한다면 실패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공익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지난 14일 새벽 공익위원 9명 전원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인은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교수는 "논의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관한 합의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44% 가량이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하고 기업의 80~90%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라며 "노동계가 먼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7개월이 소요됐지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섬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곽동재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섬유업 종사자의 임금이 40%가 올랐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기로에 몰려있다"며 "최저임금의 타격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동재(왼쪽 두번째)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불만족스럽지만 불복종 선언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과 관련, 이재원 본부장은 △중기중앙회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과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정부에 요청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압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곽동재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이승실 아주대 교수,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정욱조 중기중앙회 실장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