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점포 축소 가이드라인 부활? 금융당국 '엇박자'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4:11

"금융접근성 약화 방지" vs "지속 규제 필요성 낮아"
은행권 "사실상 점포 축소 어렵게 만드는 규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시중은행들의 영업점 축소를 두고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를 위해 점포 축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시행했던 행정지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도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지점 통폐합만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 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주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과제'에 포함됐다.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쇄할 경우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체국 점포망 활용 등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을 폐쇄할 때 고객이나 금융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하고, 대체 수단을 금융사가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체국 점포를 이용하거나, 은행권이 공동 점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보려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서여의도본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점포 축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융위가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점포 폐쇄 결정시 철저한 고객 사전 안내 △점포 폐쇄 관련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 마련 △경영 안정성 관리 강화 △노동관계법령 준수 철저 등 금감원이 제정하려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이다. 행정지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6개월 행정지도로 끝난 이유는 법제화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여부 검토서'를 통해 "은행권 점포 폐쇄 사례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해 행정지도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한시적 행정지도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이 낮아 규제 전환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대부분이 행정지도를 내규에 반영하든지 해서 꾸준히 지키고 있다"며 "규제로 전환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고, 관련 가이드라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행정지도는 최소화하고, 행정지도 중에서도 꼭 필요할 경우에만 법제화를 진행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에서 실시했던 행정지도를 꾸준히 따르고 있다. 점포 통폐합 1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던 것을 2개월, 1개월 전 각 1회 이상 통지로 바꾸고, 우편·전화뿐 아니라 지점 내 안내, 내외부 현수막, 모바일앱 등으로 안내 채널을 확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규까지는 아니지만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나설 만큼 센 조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만 곳은 없다"고 말했다.

지점 통폐합을 위한 내부평가도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다. 시중은행 채널전략부 관계자는 "점포 통폐합으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은 은행들에게 더 민감한 문제"라며 "수익성, 편의성 등 기준을 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은행권에선 가이드라인 부활을 사실상 점포 축소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점포 폐쇄 대체제로 은행권 공동 점포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식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용하는 전산망도 다르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우체국 점포망은 물리적으로 접근성은 높일 수 있지만 업무 특성이 달라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장과 동떨어진 생색내기식 안을 많이 내놓는 것 같다"며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인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점포 통폐합이 쉽지 않게 되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