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SR 통합 평가, 코레일 독점론자가 맡아..'선수 심판'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08:08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08:20

코레일-SR 통합 평가용역, SR 설립 반대해 온 인물이 맡아
철도업계 "정부가 철도운영사 통합을 전제하고 연구맡긴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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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로 나뉜 철도 경쟁체제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 용역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철도 운영 경쟁체제를 철회하고 코레일 독점체제를 주장했던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 철도운영사 통합 평가 용역의 연구 책임을 맡은 것. 3개월 전까지 코레일 철도발전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태승 원장은 과거 수서발 KTX가 설립되기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철도업계에서는 정부가 코레일과 SR 간 통합을 결론으로 이미 상정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태승 원장은 "이 사안에 있어 완전히 중립적인 사람만 연구를 맡아서 해야 하느냐"며 개인적인 입장과 연구 수행은 별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한 철도산업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한다"는 국토교통부 연구 의도를 그대로 받아 들이긴 어렵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수서고속철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코레일-SR 경영평가 용역)을 수주한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로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 선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태승 교수가 코레일 철도발전위원장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 공고가 난 뒤 바로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코레일 독점체제 또는 경쟁체제가 확정될 전망이다.

용역 발주 당시 국토부는 용역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출범 1년이 지난 SR 경영성과를 살펴보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따른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한 철도산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 경쟁체제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김태승 원장이 용역을 맡게 됨으로써 이같은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태승 원장은 오래 전부터 철도경쟁체제 및 SR 설립 반대를 주장한 인물로 꼽힌다. 김 원장은 지난 2012년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네트워크인 철도공사와 흑자 단일노선만 운영하는 수서발 KTX 사이 경쟁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SR 설립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추천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철도산업발전소위는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를 단초로 철도노조가 파업하자 철도파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지난 2013년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태승 원장은 곧바로 코레일이 철도 공공성 강화 및 노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발족한 '철도발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철도운영사 통합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발전위가 철도운영 효율성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레일-SR 분리 운영 이슈도 언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통합 관련 평가 용역을 발주하자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김태승 교수가 제7차 회의까지만 위원장으로서 참여하고 이후 다른 연구수행을 이유로 위원장직은 물론 일반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며 “이후 제8차 회의부터 강기두 숭실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 수주를 전제로 김 원장이 사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철도발전위에서 지난 5월 발간한 '철도발전위원회 중간보고'에 따르면 제7차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열렸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8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태승 원장은 개인적인 의견과 연구 수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 원장에게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철도 통합에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은 용역 과제가 끝나기 전까지 일절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해)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만 연구를 맡아서 해야 하느냐"며 "중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방법은 국토부에 제출한 과업제안서에 충분히 설명했고 국토부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이번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철도업계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향후 코레일-SR 통합 여부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구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입장이 명확한 인물을 연구주관자로 선정했는데 공정 연구수행이 가능한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지난 4월 18일 발주한 2억5000만원 규모의 연구 용역이다. 연구 용역 공고에 따르면 6개월을 기한으로 하는 이 용역연구의 핵심 내용은 코레일과 SR 간 수평분리 구조 및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수직분리 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 철도산업 구조개편 및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산업구조 전반을 다루는 연구"라면서도 "사실상 코레일과 SR 간 통합 평가가 이 연구 용역의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연구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올 연말쯤 용역 결과가 나온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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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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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