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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각, 이번주는 아니다"...일정 비운 文, 법무·노동·국방 교체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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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 "개각, 이달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농림부 채우는 원포인트 개각+2~3곳...소폭 개각될 듯
부처평가 하위권, 논란 빚은 법무·환경·노동부도 거론
기무사 문건 늑장대응 송영무 거론..교체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개각을 앞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선 조만간 문재인 정부 2기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개각이 임박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개각은 이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시기와 관련해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9~26일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중동 오만을 공식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 순방 이전 개각이 갑작스럽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주 개각 결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다만 촉박한 시일을 고려해 문 대통령의 휴가 이후 개각을 진행할 수도 있다.

개각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일단 개각 수요가 있는 것은 비어있는 농림부 장관 한 자리"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의 여당 대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도권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중폭 이상의 개각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개각은 소폭, 靑 "개각 수요는 일단 농림부 장관 한 자리"..
    '경제 살리기' 무게 靑 조직개편 함께 이뤄질지 주목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비어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 행안부 잔류를 결정한 만큼 개각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정부부처 평가를 반영, 점수가 낮았던 부처 1~2곳을 더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처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거나 현안 대응에서 잡음이 나왔던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늑장대응 논란을 빚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 인사가 마땅치 않고 송 장관이 국방개혁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 조직개편도 함께 이뤄질지 관심사다. 최근 '고용 쇼크'라고 할만큼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혁신성장에 무게를 실어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가 기업 소통을 담당할 혁신비서관, 자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보다 가깝게 챙길 자영업자 비서관 등을 신설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나설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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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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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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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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