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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각, 이번주는 아니다"...일정 비운 文, 법무·노동·국방 교체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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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 "개각, 이달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농림부 채우는 원포인트 개각+2~3곳...소폭 개각될 듯
부처평가 하위권, 논란 빚은 법무·환경·노동부도 거론
기무사 문건 늑장대응 송영무 거론..교체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개각을 앞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선 조만간 문재인 정부 2기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개각이 임박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개각은 이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시기와 관련해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9~26일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중동 오만을 공식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 순방 이전 개각이 갑작스럽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주 개각 결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다만 촉박한 시일을 고려해 문 대통령의 휴가 이후 개각을 진행할 수도 있다.

개각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일단 개각 수요가 있는 것은 비어있는 농림부 장관 한 자리"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의 여당 대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도권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중폭 이상의 개각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개각은 소폭, 靑 "개각 수요는 일단 농림부 장관 한 자리"..
    '경제 살리기' 무게 靑 조직개편 함께 이뤄질지 주목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비어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른바 '원포인트' 개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 행안부 잔류를 결정한 만큼 개각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정부부처 평가를 반영, 점수가 낮았던 부처 1~2곳을 더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처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거나 현안 대응에서 잡음이 나왔던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늑장대응 논란을 빚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 인사가 마땅치 않고 송 장관이 국방개혁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 조직개편도 함께 이뤄질지 관심사다. 최근 '고용 쇼크'라고 할만큼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혁신성장에 무게를 실어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가 기업 소통을 담당할 혁신비서관, 자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보다 가깝게 챙길 자영업자 비서관 등을 신설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나설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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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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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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