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문재인 2기 개각 폭·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수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0:46

국정 복귀한 문 대통령 과제 산적, 1순위 "경제 챙기기"
최저임금 인상 놓고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우려 높아져
고용 등 악화된 경제지표, 靑 조직개편·개각에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국정에 복귀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경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 역시 경제다. 5개월 째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 현황과 악화된 경제 지표로 인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까지 더해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예정대로 지불유예를 실행하고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불복투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동계 역시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약이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어떻게 제자리에 안착시킬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 정부 혁신성장 구체화 움직임…靑 조직개편 관심
조직 개편 통해 '신성장동력' 메시지 던질 가능성 높아

최근 심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관심사다. 그간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신성장 기술 투자가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홍장표 전 수석에서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교체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성장과 분배의 균형으로 돌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청와대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조직 개편에 관심이 집중된다. 혁신 성장 쪽에 보다 무게를 둔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찾기에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경제·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leehs@newspim.com

◆ 문재인 2기 개각 폭과 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 수도

개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당초 개각은 6.13 지방선거 대승 이후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방선거에 나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보다 본격적인 핵심 정책의 실행을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그동안 성과를 내는데 미흡했거나 엇박자를 냈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장관에 대한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일부 장관들이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현재 여권 내에선 당정 불협화음을 냈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여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또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친문계로 알려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대표 도전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청와대가 당권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이 경우 개각 폭이 다소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교체 하마평은 일단 한물 지나간 여담 수준이 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를 유임할 경우 김동연 경제호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등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권 내에선 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 출마 등이 마무리되는 이번주를 지나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말에는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여서, 내달초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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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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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