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문재인 2기 개각 폭·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수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0:46

국정 복귀한 문 대통령 과제 산적, 1순위 "경제 챙기기"
최저임금 인상 놓고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우려 높아져
고용 등 악화된 경제지표, 靑 조직개편·개각에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국정에 복귀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경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 역시 경제다. 5개월 째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 현황과 악화된 경제 지표로 인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까지 더해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예정대로 지불유예를 실행하고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불복투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동계 역시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약이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어떻게 제자리에 안착시킬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 혁신성장 구체화 움직임…靑 조직개편 관심
    조직 개편 통해 '신성장동력' 메시지 던질 가능성 높아

최근 심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관심사다. 그간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신성장 기술 투자가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홍장표 전 수석에서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교체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성장과 분배의 균형으로 돌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청와대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조직 개편에 관심이 집중된다. 혁신 성장 쪽에 보다 무게를 둔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찾기에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경제·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6 leehs@newspim.com

문재인 2기 개각 폭과 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 수도

개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당초 개각은 6.13 지방선거 대승 이후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방선거에 나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보다 본격적인 핵심 정책의 실행을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그동안 성과를 내는데 미흡했거나 엇박자를 냈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장관에 대한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일부 장관들이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현재 여권 내에선 당정 불협화음을 냈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여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또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친문계로 알려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대표 도전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청와대가 당권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이 경우 개각 폭이 다소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교체 하마평은 일단 한물 지나간 여담 수준이 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를 유임할 경우 김동연 경제호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등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권 내에선 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 출마 등이 마무리되는 이번주를 지나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말에는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여서, 내달초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