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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 마친 문 대통령...靑 조직개편·‘송영무 변수’ 개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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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인도·싱가포르, 경제 협력에 초점
인도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합의
'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 정체된 북미대화 촉진 역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간의 인도·싱가포르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지지를 구하는데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8~11일까지 이어진 인도 순방에서는 약 13억2000만명 인구 중에 6억 명에 달하는 구매력 있는 중산층을 갖춘 소비시장으로 젊고 풍부한 노동력, 과학기술분야 우수성 등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인도 간 경제 협력에 치중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기간 17개 일정 중 약 10개 일정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할 정도로 정상간 친교를 탄탄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통신]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경제 협력에 무게 실은 인도 방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나는 등 문 대통령 기업 행보 눈길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지난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3P 플러스’에 기반한 양국관계 비전, 즉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의 접점을 확인하고 양국이 중요한 동반자임을 확인했으며 양국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합작기업 설립을 촉진해 203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도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인도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해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및 연구혁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국이 함께 미래를 준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로 삼성의 행사에 참여했다.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예정에 없던 5분 접견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한국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했고, 이 부회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인도 양국의 대표 기업 CEO들 앞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조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는 기업 활동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협력 더하기 한반도 평화체제 아세안 협력 방점
    정체된 북미 대화에 촉진자 역할 "결국 두 정상 약속 지킬 것"

싱가포르와는 경제적 협력 뿐 아니라 6.12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이기도 한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높이는 것에도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리센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을 타결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와 협력,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성장의 토대는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이라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개방국가이자 자유무역국가로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정체기에 들어선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쳐'에서의 강연에서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북미 양국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미간 협상은 이제 정상 궤도에 돌입했다"면서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났다. [사진=청와대]

귀국 후 과제도 첩첩산중, 어려운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쳐'와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5박6일 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 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들은 쉽지 않다. 우선 5개월 째 10만명 대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 현황과 악화된 경제 지표 등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춘 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 조직개편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소통을 담당할 혁신비서관, 자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보다 가깝게 챙길 자영업자 비서관 등을 신설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지만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잇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조직 개편과 개각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기 개각과 관련,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통해 불거진 군 개혁 작업을 감독하는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 등 일부 장관들의 교체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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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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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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