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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 마친 문 대통령...靑 조직개편·‘송영무 변수’ 개각 고심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7:35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인도·싱가포르, 경제 협력에 초점
인도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합의
'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 정체된 북미대화 촉진 역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간의 인도·싱가포르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지지를 구하는데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8~11일까지 이어진 인도 순방에서는 약 13억2000만명 인구 중에 6억 명에 달하는 구매력 있는 중산층을 갖춘 소비시장으로 젊고 풍부한 노동력, 과학기술분야 우수성 등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인도 간 경제 협력에 치중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기간 17개 일정 중 약 10개 일정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할 정도로 정상간 친교를 탄탄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통신]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경제 협력에 무게 실은 인도 방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만나는 등 문 대통령 기업 행보 눈길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지난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3P 플러스’에 기반한 양국관계 비전, 즉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의 접점을 확인하고 양국이 중요한 동반자임을 확인했으며 양국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합작기업 설립을 촉진해 203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도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인도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해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및 연구혁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국이 함께 미래를 준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로 삼성의 행사에 참여했다.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예정에 없던 5분 접견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한국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했고, 이 부회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인도 양국의 대표 기업 CEO들 앞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조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는 기업 활동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협력 더하기 한반도 평화체제 아세안 협력 방점
    정체된 북미 대화에 촉진자 역할 "결국 두 정상 약속 지킬 것"

싱가포르와는 경제적 협력 뿐 아니라 6.12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이기도 한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높이는 것에도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리센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을 타결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와 협력,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성장의 토대는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이라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개방국가이자 자유무역국가로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정체기에 들어선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쳐'에서의 강연에서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북미 양국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미간 협상은 이제 정상 궤도에 돌입했다"면서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났다. [사진=청와대]

귀국 후 과제도 첩첩산중, 어려운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쳐'와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5박6일 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 후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들은 쉽지 않다. 우선 5개월 째 10만명 대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 현황과 악화된 경제 지표 등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춘 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 조직개편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소통을 담당할 혁신비서관, 자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보다 가깝게 챙길 자영업자 비서관 등을 신설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지만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잇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조직 개편과 개각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기 개각과 관련,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통해 불거진 군 개혁 작업을 감독하는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 등 일부 장관들의 교체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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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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