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씀, 공약 지킬 수 없게 된 조건과 사정 말한 것"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기조와 방향에는 변함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말씀은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적인 조건과 사정을 말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조와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단지 대통령의 말씀은 추진 과정에서의 제반 조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이어 대통령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발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