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트럼프 "방위 분담금 늘려라" NATO 압박…이후 푸틴 '역설적' 회담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9:1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 회원국에 대한 침략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는 NATO규약 제5조항을 강조하며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요구할 거라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 회의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여서, NATO 회원국들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행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알리며 트럼프의 반응은 NATO 동맹국 지도자들과 대면하는 11일 "오전이 어떻게 지나가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10일 밤에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다. 관리에 따르면 그는 브뤼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어떻게 하면 동맹국들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낼 지에 대한 방안을 보좌관들과 장시간 논의했다.

브뤼셀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는 "NATO로부터 방어받길 원하는 많은 나라들은 2%라는 (낮은 수준의) 합의된 방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연체됐다. 그들은 미국에 배상할 것인가?"라고 트윗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은 NATO 회원국들이 지난 2014년 회의에서 합의한 방위금 분담 기준이다.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합의된 수준의 방위금을 내야 하지만 NATO 외교관들에 따르면 28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3분의 2 정도만 기준을 지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GDP의 3.57% 정도를 기여했다.

미국은 NATO규약 제5조항을 언급하며 동맹국들에 분담금 증가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이 이상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다.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내에서도 NATO 분담금 문제는 대두되고 있는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NATO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가 NATO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가 회의 후 핀란드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전혀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NATO 정상회의 후 트럼프는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와 만나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를 논의하고 난 뒤 오는 16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독대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미러 정상회담을 '역설적'이라고 표현하며 NATO 회원국들 사이에서 혼란을 예상했다. NATO는 1949년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트럼프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적국"과 만나려는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할 거란 해석이다.

트럼프는 브뤼셀로 떠나기 전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혼란에 빠진 NATO, 영국과 푸틴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푸틴이 이들 중 가장 쉽다. 누가 그럴거라 생각이나 했겠나?"라고 말해 NATO 회원국들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을 시사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