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의 ‘을지연습’ 유예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비태세 ‘공백’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최근 결정된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키로 결정했다.

대신 우리 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고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최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대화·평화 무드에 따른 정부의 맞춤식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예 결정 배경에 대해 “현재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기존대로 군사연습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실효성을 보완해서 내년 태극연습과 합쳐서 좀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 일시 중단 결정에 따라 이와 연계된 을지연습도 언제 실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을지연습과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이 완전히 분리됐고,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단지 한미연합훈련을 언제 재개할지 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을지연습은 통상 군사연습과 연계해 실시되므로 정부연습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해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보완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관계요원이 계획과 집행절차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선 연습유예 발표를 두고 미심쩍은 의문이 꼬리를 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을지연습을 중단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결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다만 범정부 적인 을지연습 성격상 관련요원들이 절차를 숙달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인데 한 번 빠지게 되면 그만큼 대비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목표 시한이나 일정표가 안 나왔고,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비태세에 허점이 없도록 각 부처별로라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언제 재개되더라도 즉각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한반도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면전이라는 것은 군대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까지 국가 총력이 동원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방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들어온 사람이 많다. 이들이 을지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상대책에 대한 역량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6월에 계획됐던 우리 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올해 연습은 10월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 실시해 훈련효과를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우리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고 국방부는 항시 전비태세를 확고히 갖춰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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