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우선순위 소득수준 및 요건 현실 안맞아 역차별 우려
위장 이혼 및 혼인신고 연기 편법 사례 늘어날 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결혼 3년차인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2년 전세가 끝나가는데 마땅히 이사갈 곳이 없어서다. 맞벌이 아내와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지만 이미 아파트값은 껑충 뛰어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알아봤지만 대기업 소득수준이 높아 분양받는건 남의 얘기다.
신혼희망타운 추가 공급안이 발표되자 벌써부터 청약을 위한 각종 편법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받을 혜택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부동산관련 유명 포털 카페에선 신혼희망타운관련 게시글에 연일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책이 역차별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카페 한 가입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입자는 "분당, 김포, 위례, 수서 잡을만한 지역은 청약경쟁이 무지 치열할 것"이라며 "소득수준에 걸려 민영기업 특별공급에 이어 신혼희망타운 청약도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재혼부부, 한부모 가정(6세 이하 자녀) 모두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당첨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를 모든 신혼부부를 상대로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자꾸 미루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은 결혼 2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1단계는 소득이 낮을수록, 나머지 2단계는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소득 맞벌이 포함한 3인 이하 650만원, 4~5인 76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보유 자산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발표에도 이도 저도 아닌 신혼부부들의 박탈감은 크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일군 부부들은 차라리 소득이 낮은게 집 장만 하는 빠른 길이라고 토로했다.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도 신혼부부 합산 월소득 650만원 이하여야 연 1.3%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2-4년차 대기업 맞벌이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신혼부부 맞벌이들은 정작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결혼 1년차 대기업 직장인 B씨는 "아이가 하나 있지만 대기업 맞벌이다 보니 신혼희망타운 요건 중 소득수준에서 결격사유가 된다"며 "금융권 주택자금 대출마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역차별 받는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또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과 김포 고촌2지구가 신혼희망타운 추가 공급안에 포함되자 신규 분양 특별공급 외에 신혼부부만이 로또분양 혜택을 받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 김포 고촌2지구가 포함된 전국 23개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1만557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분당 서현동의 경우 그린벨트 24만8000㎡를 풀어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 중 15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포 고촌2지구도 서울 마곡 서부 업무지구와 가깝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4만2000㎡를 해제해 공동주택 800가구를 짓는데 이 중 3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제공된다.
또 올해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공공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40~60㎡) 분양가는 시세대비 60~70%선으로 책정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46㎡의 예상 분양가격은 3억9700만원이다. 55㎡은 4억6000만원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46㎡은 1억9900만원, 55㎡은 2억38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전매제한 최장 6년과 거주의무 3년만을 부여하고 사실상 시세차익에 대한 어떤 차단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결혼 7년이 넘거나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각지대 신혼부부의 경우 이번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없어 불만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