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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폼페이오 실무회담, 한번에 성과 얻기 힘들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29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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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5~7일 평양 방문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논의
백악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되고 있다", 성과 가능성 ↑
비핵화 시간표·종전 선언 등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12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5~7일 북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비핵화 시간표 등 중요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중요한 북한 비핵화 업무를 계속 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5일 북한으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선 북한이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인 강성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1일 판문점에서 열린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실무회담에서 북미가 물밑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실무회담, 북미정상회담 후속 논의…비핵화 시간표 등 주목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논의의 얼개에 대한 합의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확고한 체제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미국은 이후 북한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사실상 중단해 북한과의 신뢰를 쌓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실무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연결하는 단계적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던 검증과 비가역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관심을 끌었던 단기간 내 북한 핵무기 내지 핵물질의 일부를 북한 외부로 반출해 폐기하는 안도 의제에 오를지 관심사다.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오는 가을 북미정상회담을 미국에서 갖는 안과 종전선언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북한이 약속한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의 유해송환이 이번 기회에 될 가능성도 크다.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 장관(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폼페이오 실무회담, 한 번에 모든 합의 이뤄지진 않을 것"

전문가들은 실무회담 테이블에서 많은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비핵화 프로세스 중 우선 진행돼야 하는 북한의 핵무기 내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선보고 관련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 번에 완전한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현재 핵이나 미사일의 상황을 보여주는 신고인데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과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1년 혹은 2년 등 시간보다 착실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둘러싼 견해차가 생기면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비핵화 시간표까지 합의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초기 조치를 했고, 비핵화 모멘텀을 살려나가자고 합의할 수 있다. 계획표는 안 나올 수 있고,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것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성김 대사와의 실무면담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요구를 했을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의 실무회담이 이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실무회동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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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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