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예멘 난민 수용 어쩌나...정치권도 '갈팡질팡'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44

여야, 당론 못 내놓은 채 일부 의원들 개인적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반대’ 우세
인권이냐 공포냐..딜레마 빠진 민주당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최근 난민 수용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입국허가(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견해를 밝히기는 했지만, 좀처럼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지지율에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애써 외면했던 문제를 이제라도 공론화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 의견 우세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난민 수용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두 집회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20~30대가 주를 이뤘다.

특히 난민 수용 반대 집회에는 젊은 여성들이 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린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인종 혐오자는 더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론 난민 수용에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0일 tbs 의뢰로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9.1%(매우 반대 23.4%, 반대하는 편 25.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여론을 보면 여성(52.0%), 자유한국당 지지층(59.7%), 바른미래당 지지층(59.1%)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도 45.5%가 난민 수용에 반대해 찬성 여론(41.5%)을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 여론(46.1%)이 찬성 여론(42.5%)을 소폭 웃돌았다. 평소 이념과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난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찬성' 기류..민주당, 의견 엇갈려

정치권도 섣불리 어느 한 쪽 편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민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한국이 편협한 국가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며 “다문화를 거부하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상실한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1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한국 체류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짜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 등으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을 나열했다.

예멘의 수도의 사나에서 7일 오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공습을 벌였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권 의원이 신중론을 내세운 반면 20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금태섭 의원은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자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나치게 근거 없는 공포나 비난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들은 전쟁 중이고 인권 문제는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규모도 아니다"며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 했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혐오 아닌 공포, 문화적 충돌로 봐야”

민주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수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난민 수용에 있어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인도주의적 관점을 십분 이해하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우리 정치인들은 시민단체나 성직자와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출처=청와대 게시판>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반대 청원에는 이미 5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20만명을 넘어섰으니,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마냥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난민 문제는 동성애와 달리 단순히 혐오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의 자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자꾸 혐오 문제나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몰아가니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도 이것을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문화적 충돌과 그에 따른 두려움으로 접근하면 민주당 역시 정책을 내놓기 편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