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장건의 규제혁신 절반은 '검토중'…규제완화 더딘 이유 보니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6:00

규제 건의 접수 110건 중 완료는 54건 그쳐
유권해석 '함흥차사'…이해 관계자 설득 미뤄
문재인 대통령 "국민 체감 성과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시공원에서 팔찌를 포함한 수공예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지난해 11월23일 청년 창작가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청년 창작가들은 정성드려 만든 공예품을 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는 상황.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숨통이 트인다는 게 청년 창작가들의 요구다.

정부가 청년 창작가 건의를 전달받은 지 약 7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정권은 지자체 조례에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무렵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상행위 등에 일부 예외를 두고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유권해석 중"이라며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제3회 서울목공한마당'이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9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낸 현장건의 규제혁신 절반은 현재도 '검토중'인 단계다. 현장건의 규제혁신으로 정부가 접수한 안건은 총 110건 중 52건은 방안 검토 중이며, 4건이 국회 심의 중이다. 완료된 안건은 54건에 불과하다. 접수된 안건 절반은 언제 규제가 풀릴지 기약이 없다는 얘기다.

검토 중인 52건에는 위 공원 내 상행위 허용을 포함해 정부가 조금만 속도를 내면 규제를 풀 수 있는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소독업자 온라인 교육 실시다.

현재 소독업자 및 소독업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소독에 관한 교육(8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장소가 많지 않다보니 경남에 있는 사람이 부산으로 교육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22일 교육 횟수 및 교육 장소를 확대하고 사이버 강의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제출됐다.

해당 업무 담당인 보건복지부는 최근에서야 내부적으로 사이버교육 실시 가닥을 잡았다. 안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사이버 교육 방향이 잡혔지만 갈 길은 멀다. 사이버 교육 서버 구축 및 제도 세부 운영을 마련해야 해서다. 복지부는 내년 안에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다.

규제완화가 하세월인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정부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

현장건의 규제혁신 성과 [자료=정부 규제정보포털]

정부는 지난해 7월4일 교습소 운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핵심은 학습자 10인 미만을 가르치는 교습소에서 학원처럼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습소를 교육서비스 관점에서 봐서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다.

문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손봤을 때 교습소와 학원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입장에서 보면 교습소가 경쟁상대가 되기 때문이다. 학원과 교습소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 관계가 대립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쪽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무 담당인 교육부는 올 상반기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이런저런 사유로 규제완화에 속도가 나지 않다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함을 드러냈다. 최근 주재하기로 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잠정 연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