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장관 시절 1억 수수’ 최경환 징역 5년 선고…“죄 무겁다”(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3: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3:21

2014년 기재부 장관 재직 시 국정원 자금 1억원 수수
法, “장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훼손” 강하게 질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1억을 수수한 사건으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니 기재부 장관에게 부탁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전화했고, 실제로 당초 예산보다 증가돼 편성 됐다”며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이 전 원장으로선 이런 상황을 자신의 체면 세워준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 교부할 만한 동기 충분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이 뇌물공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1억원 교부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고, 이를 전달한 이 전 실장도 피고인과의 사전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전 원장의 지시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국정원장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어 당연히 직무관계가 인정된다”며 “실제로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의 요구가 상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