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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왜 피고인석에?’…최경환, 법정서 멋쩍은 표정 지은 이유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3:04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3:04

1일 박근혜 재판서 피고인석 앉는 헤프닝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뇌물·취업청탁 1심 중
MB 자원외교 비리 관련 기소되면 재판 3개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장 차림으로 하얗게 머리가 샌 채, 법정에 들어선 60대 증인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와 검찰 측, 변호인 측은 모두 당황했다. 조용히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석 곳곳에선 의아한 표정과 함께 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본인의 1심 재판이 두 건 진행 중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다. 최 의원은 법정경위의 안내를 받고나서야 멋쩍은 표정으로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뒤, 증인석에 앉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불리던 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개입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친박 세력을 국회에 대거 입성시킬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중 일부를 이 특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최 의원은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상납 경위를 묻는 질문에 연신 “제 재판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면 최 의원 본인으로 헷갈리기도 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특활비’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

앞서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에서 “1억원이 건네졌다고 하더라도 예산 증액과는 전혀 무관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봐도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1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최 의원이 한 이야기도 비슷했다.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개입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동구 을에 공천할 인사를 추천한 것 역시 단순한 인사 추천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2시간 30분여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최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사청탁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최 의원의 자원외교 비리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때 정권 최고의 실세 중 하나로 불렸던 최 의원의 재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결백을 주장했다.

증인석과 피고인석을 헷갈린 그의 모습을 보니, ‘권불십년(權不十年)’이 떠올랐다.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뜻.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말에 해당되는 자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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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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