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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7월2일 첫 정식재판 '출석 예정'..46석 방청권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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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7월2일로 예정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첫 정식재판도 ‘방청권 추첨’으로 일반인 방청객을 뽑는다. 출석의무가 없던 지난 2차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을 심리하기 전에 일반인 방청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46명을 추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방청권 추첨은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303호 대법정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일반 시민과 미투 운동 지지자 등 참관 희망자들이 몰려들며 방청석이 부족해지자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부터 ‘방청권 추첨’ 방식을 선택했다.

예상과 달리 2차 공판준비기일의 경쟁률은 저조했다. 준비된 52개 방청석 중 16석만이 채워졌다. 1차에서 안 전 지사가 참석하지 않자 시민들의 관심이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열릴 공개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가 모습을 드러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피고인은 참석의무가 없던 공판준비와는 달리 공식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입장을 듣는 등 공개조사가 가능한 증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서부지법 방청권 안내]

앞서 재판부는 7회로 예정된 안 전 지사의 일부 재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가 사생활 공개를 원치 않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전 재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증거를 공개할 때만 비공개 재판으로 열겠다”며 “피해자가 원하면 출석 기회를 보장하고 내부통로 이용·변호인 동석 등을 지원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행위에 이른 맥락이 어땠는지, 당시 피해자 반응은 어땠는지 등 공소 혐의에 대해 본격 심리한다. 재판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르면 7월 중순 내로 모든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지은(33)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와 다섯 차례 강제 추행 혐의도 법정에서 다뤄진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으나 서로 애정에 의한 관계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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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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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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