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가디언 이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도 중단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5:01

중단된 UFG, 비핵화 조치 되면 3대 연합훈련 모두 유예
한미 軍 "8월 실시 프리덤가디언 모든 계획·활동 유예"
트럼프 "북한과 선의로 협상하는 한 한미훈련 중단"
UFG·KR·RE 등 중단 가능성 ↑, 비질런트 에이스·맥스선더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하면서 다른 대표적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미는 UFG훈련 외에 다른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주요 훈련도 중단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 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싸다'면서 '적대적'이라고 인식을 밝힌 점도 주요 훈련 중단 가능성을 높인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 중단된 UFG는 실제 병력 최소화하는 군사지휘소 연습

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은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다.

8월에 이뤄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하나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19일 한미 군당국에 의해 이미 중단이 발표됐다.

UFG 연습은 한미 양국이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한 전쟁연습 형식으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연습 성격이 강하다. 한반도에서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것이다.

매년 8월 말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다. 작년의 경우 우리 군 5만명과 미군 1만7500여명이 참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키 리졸브,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전개 연습
적 후방침투 대비한 연례 야외기동훈련 독수리훈련도 중단될 듯

키 리졸브(Key Resolve)는 매년 3월 실시되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연습이다. 과거 팀스피리트와 이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을 대체한 훈련이기도 하다.

'중요한 결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키 리졸브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가정해 한반도 이외에서 대규모 미 증원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연습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국태평양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본부 등이 모두 참여하며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전투력 복원 절차 등도 연습한다.

2002년부터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독수리훈련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한다.

북한 특수부대 등의 후방침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후방지역 방어 작전과 주요 지휘 및 통제, 통신체계 평가, 주요 자산의 전방 이동 등 실전같은 훈련에 중점을 둔 사령부의 전국 규묘 합동 기동훈련이다.

지난 2016년 3월 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소부대 도하훈련.[사진=국방부]

◆ 트럼프 "北 비핵화 조치 실행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 실무회동 지속시 연기

북한은 그동안 3대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소동'이라고 지칭하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북미 실무협상의 논의에 따라 3월로 예정된 키 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북미 실무회동이 계속될 경우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3대 연합룬련 외에도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와 맥스선더도 있다. 북한은 맥스선더에 반발하며 지난 5월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 연기한 바 있어 상황에 따라 연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질런트 에이스와 맥스선더는 전략무기가 정기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훈련이어서 중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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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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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