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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가디언 이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도 중단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5:01

중단된 UFG, 비핵화 조치 되면 3대 연합훈련 모두 유예
한미 軍 "8월 실시 프리덤가디언 모든 계획·활동 유예"
트럼프 "북한과 선의로 협상하는 한 한미훈련 중단"
UFG·KR·RE 등 중단 가능성 ↑, 비질런트 에이스·맥스선더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발표하면서 다른 대표적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미는 UFG훈련 외에 다른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주요 훈련도 중단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 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싸다'면서 '적대적'이라고 인식을 밝힌 점도 주요 훈련 중단 가능성을 높인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중단된 UFG는 실제 병력 최소화하는 군사지휘소 연습

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은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다.

8월에 이뤄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하나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19일 한미 군당국에 의해 이미 중단이 발표됐다.

UFG 연습은 한미 양국이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한 전쟁연습 형식으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연습 성격이 강하다. 한반도에서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것이다.

매년 8월 말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다. 작년의 경우 우리 군 5만명과 미군 1만7500여명이 참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키 리졸브,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전개 연습
    적 후방침투 대비한 연례 야외기동훈련 독수리훈련도 중단될 듯

키 리졸브(Key Resolve)는 매년 3월 실시되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연습이다. 과거 팀스피리트와 이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을 대체한 훈련이기도 하다.

'중요한 결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키 리졸브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가정해 한반도 이외에서 대규모 미 증원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연습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국태평양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본부 등이 모두 참여하며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전투력 복원 절차 등도 연습한다.

2002년부터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독수리훈련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한다.

북한 특수부대 등의 후방침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후방지역 방어 작전과 주요 지휘 및 통제, 통신체계 평가, 주요 자산의 전방 이동 등 실전같은 훈련에 중점을 둔 사령부의 전국 규묘 합동 기동훈련이다.

지난 2016년 3월 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소부대 도하훈련.[사진=국방부]

트럼프 "北 비핵화 조치 실행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 실무회동 지속시 연기

북한은 그동안 3대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소동'이라고 지칭하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북미 실무협상의 논의에 따라 3월로 예정된 키 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북미 실무회동이 계속될 경우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3대 연합룬련 외에도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와 맥스선더도 있다. 북한은 맥스선더에 반발하며 지난 5월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 연기한 바 있어 상황에 따라 연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질런트 에이스와 맥스선더는 전략무기가 정기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훈련이어서 중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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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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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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