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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훈련 중단, 오는 8월 을지가디언훈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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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 방침 명확히 밝혀"
국방부 "아직 결론 안나, 한미 간 긴밀하게 조율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부터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을 들어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2018.06.12

◆CNN “트럼프 대통령 말에..훈련 중단 방침 정해”

미 CNN 방송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 정부가 이르면 14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인 UFG 연습 중단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값비싼 워게임(war game)’으로 규정하며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 식의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 정부 “UFG 연습 중지 여부, 한미 긴밀 조율 중”

정부는 ‘UFG 중단’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만 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 간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은 어렵다”며 또 다시 한미 간 긴밀 공조를 언급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시기·규모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한반도 대화 국면에 따라 훈련이 연기 또는 시기·규모가 축소되기도 한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매년 3~4월에 열리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미뤄진 바 있다.

다만 이번 UFG 연습 중단의 경우 국방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감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부가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혀 한미 간 사전 조율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UFG 연습은 무엇?

UFG 연습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한 전쟁연습 형식으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연습 성격이 강하다. 작년의 경우 우리 군 5만명과 미군 1만7500여명이 참가했다.

UFG 연습은 1954년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포커스렌즈’와 1968년 ‘김신조 사건’ 계기 시작된 ‘태극연습’(1969년 을지연습으로 명칭 바뀜)이 모체다.

별도로 실시하던 두 개의 훈련은 1976년 통합되면서 ‘포커스렌즈’가 됐고, 2008년 지금의 ‘을지프리덤가디언’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U’는 ‘을지’라는 명칭의 약자이며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에서 몰살시킨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에서 따온 것이다. ‘F’와 ‘G’는 각각 ‘Freedom’과 ‘Guardian’의 약자이며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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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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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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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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