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협조’ vs. 법조계 여전히 “부족하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7: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각계각층, 기자회견..“수사 협조만으론 부족”
일부서 특검 도입 주장과 공동대응기구 신설 조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법률가 농성단, 민주주의법합연구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주범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1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는 대신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가 농성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대법원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상당히 아쉬운 입장발표가 아닐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담화문 한 장을 게시하는 정도로 마쳤다”며 “대법원장이 사태의 중요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재판 거래는 없다고 주장한 대법관들에 대해)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란다. 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도 “엊그제 대법원장 담화문과 대법원 대법관 13인 일동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런 논란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며 “대법관들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잘하길 바라고 있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메일 등 각종 통신 자료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다. 그 부분을 보면 검찰의 수사의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째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좀 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한 법률가 농성단의 이지영 변호사는 “앞으로 더 큰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필요성에 여러 단체들이 다 공감하며 오늘부로 천막 농성은 정리하게 됐다”며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사법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장기적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