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이정용 기자 =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가 11일 “적극적인 상황없이는 사법부 불신을 어떤식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우니 김명수 (대법)원장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난 후 판사 '뒷조사' 지시를 거부해 법관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수사가 진행되면 다른 많은 문건들이 드러나고 사법부 신뢰 끝없이 추락할거라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재판을 협상한 문건 이미 드러났다. 끝없이 추락했다. 판사들이 얼굴 들고 다니려면 소수 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더 용기 있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이탄희 판사를 발령한 지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사는 법관 모임과 법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뒷조사’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법원 내부에선 법원행정처가 이 판사가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하지 못하게 지시했음에도 이에 불응해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변호사는 “2017년 초에 남편이 비밀번호 걸린 파일 있다는 것을 알고 사직서 던지기 전 세번의 조사가 있었다”며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고 떠올렸다.
또 “제가 나름대로 존경했던 분들이 판사를 사찰하고 아무렇지 않게 실행하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마치고 대법원까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에 회원들의 연명이 담긴 시국선언문 등을 전달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15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실제 시도 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각급 법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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