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탄희 판사 아내 오지원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 용기 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2:19

11일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참석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정용 기자 =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가 11일 “적극적인 상황없이는 사법부 불신을 어떤식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우니 김명수 (대법)원장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난 후 판사 '뒷조사' 지시를 거부해 법관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수사가 진행되면 다른 많은 문건들이 드러나고 사법부 신뢰 끝없이 추락할거라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재판을 협상한 문건 이미 드러났다. 끝없이 추락했다. 판사들이 얼굴 들고 다니려면 소수 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더 용기 있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이탄희 판사를 발령한 지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사는 법관 모임과 법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뒷조사’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법원 내부에선 법원행정처가 이 판사가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하지 못하게 지시했음에도 이에 불응해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이 11일 오전 10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규탄 시국선언을 진행하고있다. 오지원 변호사가 '사법부를 전면 개혁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6.11 0479a@newspim.com

오 변호사는 “2017년 초에 남편이 비밀번호 걸린 파일 있다는 것을 알고 사직서 던지기 전 세번의 조사가 있었다”며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고 떠올렸다.

또 “제가 나름대로 존경했던 분들이 판사를 사찰하고 아무렇지 않게 실행하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마치고 대법원까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에 회원들의 연명이 담긴 시국선언문 등을 전달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15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실제 시도 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각급 법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