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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KB금융 회장 혐의 벗었다…은행권 채용비리 법정으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17일 13:18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07:29

김정태‧윤종규 회장 불기소 처분
전·현직 행장 4명은 기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벗었다. 두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최고경영자(CEO)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해당 금융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포함해 KB금융 채용 담당자 등 총 38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난 연말부터 금융권을 흔들었던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태는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은행 채용비리 집중 수사 결과 12명 구속 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2개 은행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반부패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부 지방검찰청과 함께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등 관할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동시 수사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인사담당자가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거나 일부 고위직 임원의 자녀에 대해 특혜를 주는 관행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관심이 쏠렸던 하나금융과 KB금융은 회장 기소라는 화살을 피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좌),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우) <사진=각 사>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를 특별검사한 결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밝혀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서류전형부터 추천내용 항목에 '최종합격'으로 표기돼 실제 최종합격한 사례 가운데 추천자가 '김○○(회)'로 기재된 사례가 포함됐다.

당시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김정태 회장으로 추정되지만 특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인사팀장을 조사한 결과 (김정태) 회장 또는 회장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회장의 경우 종손녀가 2015년 신입사원으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윤 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윤 회장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9일 윤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도 받았다.

김 회장과 윤 회장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해당 금융사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8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채용비리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채용비리 모범규준 등 채용 절차 공정성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전반으로도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만큼 관행을 깨고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채용비리 사태는 지난해 10월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뒤이어 금감원은 5개 시중은행을 검사하면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였다. 여기에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금융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채용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채용비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감독당국 수장이 1년도 안 돼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관련 의혹을 털기 위해 채용비리 재검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은행권은 채용비리 모범규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은행연합회가 은행공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 신입직원 채용에서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했다. 특정 대학이나 성별에 대한 우대도 없앴다. 이 같은 모범 규준은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내규에 관련 기준을 자세히 반영하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가 이첩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적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황선중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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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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