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큰 틀이 합의되면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북한 제재해제 시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 "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해제될 때"라며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되겠지만 일단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제 해제 입장 달라,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재제 완화"
    북한 "美 대통령, 대화·협상 관계개선에 따라 재제 해제 언급"

북미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참여를 재확인했고 결의안에 제재완화의 작동 근거도 포함돼있다"면서 "우리(미·중)는 적절한 시점에 그것(제재 완화)을 검토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재 해제를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 완료 이후 제재 해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은 다른 입장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보도하면서 "조미 수뇌부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합중국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재제 해제 시점은 단계적·동시적 행동에 따라 이뤄질 것"
    문성묵 "美 비핵화 완료 후 제재 해제 약속, CVID도 안 지켰다"

대북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단계적·동시적 행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는 완료하지 못한 채 제재 해제만 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나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비핵화 조치를 다 이행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도 정확히 모른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미국 중간선거인 약 6개월 정도, 재선이 있는 2020년 정도의 2~3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6개월간의 행적을 보면 외부 개방의 충격을 이기기 위한 개혁조치들이 있었다"며 "물론 이 정도의 개혁조치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의 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시간을 더 끌고 싶겠지만, 결국 행동 대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광일 동양대학교 국방기술대학 학장은 비핵화는 되지 않은 채 대북 제재만 해제될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해주겠나"라며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커서 기대에 미흡하다"고 답했다.

반면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제재와 대화가 양립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도 말한 바 있다"며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약속은 했지만, CVID 약속도 못 지켰는데 제재 해제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초기 20% 조치를 취할 테니 미국이 빨리 제재를 해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보이면서 해결할 것이라고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