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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해제? 트럼프 "6개월 이내 비핵화 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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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 합의한 '비핵화 시점' 놓고 의견 분분
트럼프 "北, 약속 지킬 것...6개월 정도면 보일 것"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온다. 그 때 대북제재 해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향후 비핵화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단계적 해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가는 것"이라며 "기계적·물리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의 시작은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6개월 뒤에 보면 안다"면서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北, 선(先)비핵화 조치로 6개월 내 미사일엔진실험장 폐쇄
    트럼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지점 되면 대북제재 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우선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검증을 들었다. 이같은 행위는 북한이 6개월 이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는 서명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사일 엔진은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IAEA) 등의 검증 논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가 중요한데 검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미국과 국제기구가 조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시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하겠지만, 15년이 걸리면 안된다"며 "20%가 완료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중요하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비핵화 시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뤄지는 2020년을 꼽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경우는 우리가 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해제될 것"이라며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되겠지만 일단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 일정 등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실무단과 북한 대표단의 향후 협상을 통해 정해지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18.06.12

전현준 원장 "北 빠르게 비핵화하겠지만,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진행"
    남성욱 교수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 北 비핵화 안될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것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합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비핵화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와 핵실험장,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없애겠지만, 한 번에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단계별 동시별 행동을 요구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인데 이는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전날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국제정치에 반영시켜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를 하고 돌아갔다"며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못하고 그냥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남 원장은 "벌써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나섰고, 한국도 슬슬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노력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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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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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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