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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해제? 트럼프 "6개월 이내 비핵화 본 뒤"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18:07

북미정상 합의한 '비핵화 시점' 놓고 의견 분분
트럼프 "北, 약속 지킬 것...6개월 정도면 보일 것"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온다. 그 때 대북제재 해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향후 비핵화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단계적 해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가는 것"이라며 "기계적·물리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의 시작은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6개월 뒤에 보면 안다"면서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北, 선(先)비핵화 조치로 6개월 내 미사일엔진실험장 폐쇄
    트럼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지점 되면 대북제재 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우선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검증을 들었다. 이같은 행위는 북한이 6개월 이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는 서명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사일 엔진은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IAEA) 등의 검증 논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가 중요한데 검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미국과 국제기구가 조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시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하겠지만, 15년이 걸리면 안된다"며 "20%가 완료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중요하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비핵화 시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뤄지는 2020년을 꼽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경우는 우리가 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해제될 것"이라며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되겠지만 일단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 일정 등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실무단과 북한 대표단의 향후 협상을 통해 정해지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18.06.12

전현준 원장 "北 빠르게 비핵화하겠지만,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진행"
    남성욱 교수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 北 비핵화 안될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것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합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비핵화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와 핵실험장,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없애겠지만, 한 번에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단계별 동시별 행동을 요구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인데 이는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전날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국제정치에 반영시켜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를 하고 돌아갔다"며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못하고 그냥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남 원장은 "벌써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나섰고, 한국도 슬슬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노력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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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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