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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해제? 트럼프 "6개월 이내 비핵화 본 뒤"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18:07

북미정상 합의한 '비핵화 시점' 놓고 의견 분분
트럼프 "北, 약속 지킬 것...6개월 정도면 보일 것"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온다. 그 때 대북제재 해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향후 비핵화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단계적 해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가는 것"이라며 "기계적·물리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의 시작은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6개월 뒤에 보면 안다"면서 "비핵화 조치의 시점은 상당히 금방 다가올 것으로 굉장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北, 선(先)비핵화 조치로 6개월 내 미사일엔진실험장 폐쇄
    트럼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지점 되면 대북제재 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우선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검증을 들었다. 이같은 행위는 북한이 6개월 이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는 서명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사일 엔진은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IAEA) 등의 검증 논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가 중요한데 검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미국과 국제기구가 조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시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하겠지만, 15년이 걸리면 안된다"며 "20%가 완료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중요하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비핵화 시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뤄지는 2020년을 꼽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경우는 우리가 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될 때 해제될 것"이라며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되겠지만 일단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 일정 등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실무단과 북한 대표단의 향후 협상을 통해 정해지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지웅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18.06.12

전현준 원장 "北 빠르게 비핵화하겠지만,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진행"
    남성욱 교수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 北 비핵화 안될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것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합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비핵화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와 핵실험장,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없애겠지만, 한 번에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단계별 동시별 행동을 요구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인데 이는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전날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국제정치에 반영시켜 속 빈 강정과 같은 합의를 하고 돌아갔다"며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못하고 그냥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남 원장은 "벌써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나섰고, 한국도 슬슬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노력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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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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