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통신서비스, 차라리 정부가 직접 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신서비스 원가 공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세계 유례없는 기업 기밀 공개, 5G 투자도 난감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4세대(4G)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대한 원가정보 공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원 판결로 인해 2G와 3G 원가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시민단체의 불만이 지속되자 정부가 LTE 원가 정보 공개까지 검토하면서다. 이에 통신업계는 지나친 영업 자율성 침해라며 통신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생각해야 할 점은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모두 민간사업자라는 점이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있고, 이사회와 경영진이 있다. 민간업체의 모든 결정은 이들이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물며 원가 정보는 어떤 기업이든 경영상 기밀에 속한다.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간 업체의 경영 기밀인 원가를 정부가 마음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2G와 3G의 일정 기간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 이상의 LTE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마음대로 공개할 권한은 없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통신서비스는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업들이 사용해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정부에게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완전한 공공재라고 보기 힘든 이유다.

과거 법원이 2G와 3G 서비스의 정보 공개 여부를 심리할 때도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 비밀 보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서비스의 일부 정보 공개만 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원의 판단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 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원가 공개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현 정권의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가격통제를 강행하고 있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어르신 통신비 최대 1만1000원 감면 등 세가지 통신비 인하 대책이 시행된다. 게다가 통신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등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요금제도 내놓고 있다. 모두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게다가 통신사들은 현재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는 세계 최초 5세대(5G) 서비스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에 발맞추기 위해 업체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고, 투자해야 한다. 각 기업들은 번 돈으로 투자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벌이까지 주는 상황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사업권 회수해서 직접 하라는 등의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원가 절감=경쟁력'이라는 일반 기업들의 공식과 달리 통신업체는 원가 절감이 가격인하로 이어져 결국 실적 둔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짚어야 할 점은 원가 정보 공개 등 요금을 강제함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다. 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는 서비스 질 악화와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중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결국 소비자와 국가 경제 차원에 마이너스다. 주주들에게는 회사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가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내세울 수 있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만 웃는 일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내세우는 가격 결정 시스템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업체들간 경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시장경제 시스템이다. 정부 등 외부의 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jinebito@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