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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 앞두고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경고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04:32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07:57

美 회담 실무자 "평화 협정이 최대 성과, 이후 비핵화 실현은 불투명"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없는 평화 협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단계적 비핵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알맹이가 빠진 공염불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큰 일’의 시작이 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았을 때 북미 회담에서 양측이 어떤 사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한편 이른바 CVID(확실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를 위해 한 차례 이상의 회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둔 입장을 내비쳤다.

주요 외신과 싱크탱크는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온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남겨둔 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제시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말하자면 선(先) 합의, 후(後) 거래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의 패트릭 크로닌 이사아 태평양 보안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5일(현지시각)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핵 동결에 대한 합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까지는 수 년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세부 쟁점의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이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12일 오전 9시와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공식 발표하면서 두 정상의 만남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전날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하기 앞서 비핵화를 위한 조약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석상에서 과감하게 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것이 석학들의 판단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슈퍼 사이즈’의 친서에는 북미 회담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을 뿐 어떤 협박도 비핵화에 대한 선포도 없었다.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북한을 몰아세웠던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석학들 사이에 경고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계적인 비핵화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허울뿐인 종전 선언에 그친다면 싱가포르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큰 일’의 시작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미 외교협회 연구원으로 활약하며 대북 협상 경험을 축적한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 수석 국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공동 평화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전세계의 집중 조명 속에 외교적인 결실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칫 덫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려의 목소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정책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평화 협정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조약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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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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