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무인점포가 미래인데 자판기 논란..적합업종에 발목잡히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06:30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4:30

자판기운영업, 내년 2월까지 중기적합업종 지정
무인점포 자판기 도입 늘리는 유통업계 '노심초사'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유통업계가 자동판매기기(자판기)와 최신식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한 무인점포를 확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판기운영업은 지난 2016년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내년 2월 말까지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대상이다.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인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 휘닉스밴딩서비스 등 4개 사업자로 이들 업체는 확장 자제를 권고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8.05.14 leehs@newspim.com

지난달 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자판기운영업 역시 법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 자판기協 "대기업 도시락 자판기 판매 등 문제제기할 것"

문제는 시행규칙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판기운영업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자동판매기운영협동조합 측은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 없이 업태 자체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자판기를 이용한 모든 판매를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배태규 한국자동판매기운영협동조합 부장은 “현재 대기업이 도시락 등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논의한 후 동반성장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무인점포 확대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커피, 음료, 생수 등을 판매하지 않으면 적합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에 선정된 품목의 경우 범위를 놓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문이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로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CU한우자판기 <사진=BGF리테일>

◆ 인건비 부담 자구책... 무인점포 미래 사업 확대

최근 유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여파로 자판기 등을 도입한 무인점포를 잇달아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추세다.

특히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편의점 업계에서 무인점포를 미래형 점포 개발 사업으로 선정해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편의점 CU(씨유)는 농협과 KT·파미트코리아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냉장육 무인 판매기(IoT 스마트 자판기)를 선보였다. 냉장육 숙성 냉장고와 자판기를 결합한 형태로 한우와 한돈 등 신선한 고기를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U는 이 자판기를 CU삼송신원2단지점에서 테스트 운영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니스톱은 자판기만으로 구성한 무인 매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판기 무인 매장 설치를 위해 서울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미니스톱은 간편식, 삼각김밥, 도시락 등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제품군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직영 무인매장을 통해 시범 운영을 거쳐 가맹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서브 매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마트24의 경우 서울 성수동 이마트24 본점에 일반 편의점과 자판기 판매를 동시에 실시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을 지난 달부터 운영 중이다. 예컨대 매장 내부에 구역을 나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자판기 판매만 하는 방식이다.

자판기는 이마트24 편의생활연구소에서 무인매장을 위해 직접 기획·개발한 것으로 간편식부터 신선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편의점 뿐 아니라 식자재, 가공식품 업계도 플래그십 스토어나 협업 등 형태로 자판기를 도입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 본사에 간편식 플래그십 스토어인 'CJ올리브마켓'을 이 달부터 운영 중이다. 해당 매장에는 간편식 자판기를 설치해 '햇반컵반'·'햇반'·'고메' 등 제품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 제품에 따라 어울리는 고명을 얹을 수도 있다. CJ제일제당은 해당 ‘CJ올리브마켓’ 2호점을 여의도 IFC몰에 개장할 예정이다.

식자재 전문업체인 CJ프레시웨이의 경우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WeWork)를 통해 무인점포를 운영한다. 우선 CJ제일제당 본사 지하에 개장하는 단체급식장에 시범적으로 도시락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