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논란 입 연 김동연 "다양한 의견 수렴, 해결책 찾아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7:25

혁신성장 현장점검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갈등으로 비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소득주도성장 회의론·패싱론도 진화 나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란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부 내 또는 연구기관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자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광화문 KT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련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보는 방향이나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돌한 모양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하성 정책실장과 이목희 부위원장은 속도 조절에 반대하며 기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밀어붙일 기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논란에 가세했다. KDI는 전날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김동연 부총리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KDI 보고서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보고서 하나하나가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속도 조절이 맞냐 아니냐는 문제보다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잘 수용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중요 경제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지난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온 이후 소득주도성장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화에 나선 것.

김동연 부총리는 "양극화와 소득분배, 계층 단절 등 구체적인 문제를 소득주도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결제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1분기에 나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장하성 정책실장과 각을 세운 후 '김동연 패싱' 얘기가 다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부총리가 챙기는 게 당연하다"며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하고 이건 안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의 이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며 "갈등 구조로 몰고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