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경제부처 '실기' 질타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거듭 강조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가 90%" 적극 해명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경제 통계수치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나 최저임금 인상의 탓으로 성급하게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가구소득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라며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당과 정부가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