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0%" vs 카드업계 "영세가맹점 수수료 수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업계와 교육부의 견해 차가 크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카드사는 최근 교육부와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도입을 위한 회의를 두 차례 열고, 가맹점 수수료율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본래 교육비 카드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뒤, 올해 전국에 확대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0% 수수료율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말 잠정 중단됐다.
이에 교육부는 법제처에 여전법규 해석을 요청했고, 최근 법제처는 교육비의 공공성을 인정해 초·중·고교는 수수료 할인이 가능한 특수가맹점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수수료율 0% 적용을 두고 극명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수수료율 0%를 주장하나, 카드사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수준(0.8~1.3%)은 돼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교육비가 적격비용 차감조정 대상이라는 것이지, 수수료율이 0%가 돼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개 시점은 계약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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