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드사 노조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하고, 재벌가맹점은 올려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5:42

'차등수수료제' 도입 요구
수수료 인하→수익 악화→인력 감축 악순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용카드사 노동조합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카드산업을 살리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사 노조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박미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30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 미만이다. 이에 비해 주유(수수료율 1.5%), 통신·자동차(1.8%), 대형마트(1.8%) 등 재벌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낮다.

노조 관계자는 "초대형 가맹점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 카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태껏 수수료 인하에 편승해 평균 수수료를 점차 인하해왔다"고 지적했다.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 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해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카드사들은 순이익이 1년 새 반토막이 나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수익 악화는 카드사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 카드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2만1982명으로 5년 전보다 25.3% 감소했다.

그럼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서민경제 활성화, 영세·중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의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노조는 '차등수수료제'를 제안했다. 차등수수료제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높이는 것이다. 

특히 이 정책에는 재벌 소유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현재 5억원 초과 구간에 있는 대형가맹점 구분을 다시 세분화해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포함돼있다.

다만 노조는 세부적인 안은 하반기 토론 및 공청회를 열어 정부, 카드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우리도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카드사에 전가하면 똑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수수료 문제를 바라보고 정부, 카드사, 초대형 가맹점의 고통 분담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차등수수료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방식 개선, 공익재단 통한 대출 지원, 규모별 가맹점 수수료 차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