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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한주’ 보낸 양승태-김명수 전·현직 대법원장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7:35

전임 사법부 수장 긴급 기자회견 “재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적 없다"
지난 25일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 관련 조사단 발표 이후 국민 신뢰 추락
대법원 점거 시위, 취임 1년도 안된 사법부 수장의 두차례 대국민 담화 등

[서울=뉴스핌] 이정용 김기락 기자 =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밑바닥까지 추락된 '악몽' 같은 한주를 보내고 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유례없는 전임 사법부 수장의 긴급 기자회견과 재판거래 피해 당사자들의 대법원 점거 시위,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사법부 수장의 두차례 대국민 담화 등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원장은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숙원사업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시도 등 의혹과 관련해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 재직기관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대법원의 형사조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이 수사하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의 정점에 서있는 양 전 원장의 입장표명은 지난 25일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사단은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를 감시하고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한 정황 문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양 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모순된 결과를 냈다.

조사단의 이 같은 결과는 '셀프 면죄부'라는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을 초래했다.

재판거래의 피해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달 29일 "'KTX 재판' 흥정을 해명하라"며 대법원 청사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대법정 내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다음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양 전 원장과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노동자 3405명이 강제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사법부 수장이 법원 내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 역시 헌정 사상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뒤이어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동계에서도 양 전 원장 구속과 판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양 전 원장의 고발 건수는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김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1년도 채 안된 김 원장은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넉달만에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원장은 지난해 9월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사법부 수장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역대 5번째다.

특히, 김 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일 입장 표명 직후, 전국 법관에게 전자 우편을 발송하며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자 우편에서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악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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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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