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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4번째 사선변호인 선임…국선 선정은 취소 전망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21:11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21:11

마준 변호사, 31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드루킹·서유기 등 변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4번째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날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필명 '서유기' 박모(30)씨 등 4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앞서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장심건(40·변시 5회)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검경 수사에서부터 첫 재판 이전까지 변호를 맡다 지난달 사임계를 제출했다. 또 두 차례 진행된 재판 동안 김씨를 변호한 오정국(50·연수원 36기) 변호사도 사임계를 낸 바 있다.

이들 세 변호사는 모두 김씨가 운영하던 인터넷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김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지난 23일 김혜영(40·연수원 37기)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으나, 이번 선임계 제출로 이같은 결정을 취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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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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