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공공부문 600개 기관 1.6만명 2차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부, 기간제 10월, 파견·용역 연말까지 전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운영..예산활용 실효성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개 기관, 1만60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을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올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6000명 목표 

앞서 고용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단계로 비정규직 11만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으며, 기존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래 표 참고>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거쳤으며, 관계부처(2회), 전문가포럼(4회), 노정협희(7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6000명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이 중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 553개소로 약 92%를 차지한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도 높은(42%)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단계 가이드라인의 비본 내용을 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지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했다. 

또한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전환결정 기구 인원 축소·약식 운영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2단계 가이드라인은 이날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환방식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로 직접 고용·자회사 등을 결정한다.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하고,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 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가 올해 10월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4단계 사전심사…올 하반기부터 기간제에 먼저 적용 

아울러 공공부분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새롭게 마련된 이 제도는 크게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심사제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자체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 이후 적용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올해 하반기, 파견·용역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운영되며,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내용은 크게 3가지로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이다.

이성기 차관은 "사전심사제도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