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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돌파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전체 목표 '절반 도달'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14:02

3월말 기준 비정규직 10만1000명 전환결정
2020년까지 예상전환 20만5000명 중 49.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전체 목표의 절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격차도 줄이기로 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10만1000명이다. 이는 2020년까지 예상한 전환규모 20만5000명 중 49.3%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환한 결정인원 6만9000명에 이어 올해 1분기 중 3만2000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2354명)의 81.5%인 5만8933명이 전환, 결정됐다. 상반기 중에는 전환 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측의 전망이다.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10만2581명)의 41.2%인 4만2242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특히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전환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부분별 진행 상황을 보면, 중앙행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1만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됐다.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0개 기관·7044명(62%)의 전화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 기간제는 245개 기관·1만8992명 중 206개 기관·1만5517명(81.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료=고용노동부>

반면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28개·660명(10.5%)의 전환결정이 완료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 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 기간제의 경우는 74개 기관·1만3939명 중 72개 기관·1만694명(76.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만1122명 중 34개 기관·1804명(16.2%)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실적이나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부분 진행되는 등 4월부터 각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기간제의 경우는 325개 기관·26,154명 중 249개 기관·18,747명(71.7%)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됐다.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9,876명 중 135개 기관·32,125명(46.0%)의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대형 공공기관(발전, 철도 등)에서는 노·사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공기업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3,576명 중 137개 기관·2,869명(80.2%)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2개 기관·609명(15.4%)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앙부처 등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6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5월부터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로 총 600개소다.

고용부는 2단계 600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친 상태다. 5월까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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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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