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라인서 책임
‘최저임금 논란’ 김동연, 혁신성장에 올인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주도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권을 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등 경제민주화정책을 이끄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할 혁신 성장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은 청와대의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등 학자 출신 참모들이 대선 공약으로 입안한 것이지만, 외면적으로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어졌다.
청와대는 올들어 김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월 1회 경제현안과 관련한 정례 보고를 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29일 문 대통령 주재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가 끝난 청와대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장하성 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 축소론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후 “장하성 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로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지만, 문 대통령이 장하성 실장등 청와대 참모에게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해석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최근 최저임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해 왔다. 김 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수요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소득주도성장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장 실장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문 대통령이 장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에서 주도적으로 챙길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논란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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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경제팀 삼각 편대.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다른 한 축인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TF를 이끌며 챙기게 된다.
공정위는 이달초 경쟁정책국에 경제민주화TF를 신설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등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금산 분리, 재벌의 경제력 집중등은 김상조 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총괄 책임을 짊어지기보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성장 정책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팀장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보여주는 징후를 봤을 때 성장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소득주도 성장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정책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 신사업이라고 했던 반도체가 성장해 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 정부가 지원이 아닌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시급해지면서 김 부총리는 기업 간담회등을 통해 규제 개혁을 챙기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김 부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과 현장간담회를 갖는 등 혁신성장을 직접 챙겨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추경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대내외 현안을 챙기느라 혁신성장에 몰입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경도 끝났기 때문에 다시 우선적으로 챙기게 될 것”이라며 “특히, 원격의료와 우버 등과 관련한 규제개혁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규제 리스트를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