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장하성·김동연·김상조 '삼각편대' 역할 분담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8:5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8:59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라인서 책임
‘최저임금 논란’ 김동연, 혁신성장에 올인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주도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권을 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등 경제민주화정책을 이끄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할 혁신 성장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은 청와대의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등 학자 출신 참모들이 대선 공약으로 입안한 것이지만, 외면적으로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어졌다. 

청와대는 올들어 김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월 1회 경제현안과 관련한 정례 보고를 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29일 문 대통령 주재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가 끝난 청와대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장하성 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 축소론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후 “장하성 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로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지만, 문 대통령이 장하성 실장등 청와대 참모에게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해석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최근 최저임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해 왔다. 김 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수요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소득주도성장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장 실장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문 대통령이 장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에서 주도적으로 챙길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논란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삼각 편대.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다른 한 축인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TF를 이끌며 챙기게 된다.

공정위는 이달초 경쟁정책국에 경제민주화TF를 신설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등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금산 분리, 재벌의 경제력 집중등은 김상조 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총괄 책임을 짊어지기보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성장 정책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팀장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보여주는 징후를 봤을 때 성장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소득주도 성장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정책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 신사업이라고 했던 반도체가 성장해 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 정부가 지원이 아닌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시급해지면서 김 부총리는 기업 간담회등을 통해 규제 개혁을 챙기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김 부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과 현장간담회를 갖는 등 혁신성장을 직접 챙겨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추경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대내외 현안을 챙기느라 혁신성장에 몰입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경도 끝났기 때문에 다시 우선적으로 챙기게 될 것”이라며 “특히, 원격의료와 우버 등과 관련한 규제개혁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규제 리스트를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