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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특정연도 목표 최저임금 인상 불합리”..올 3% 성장목표는 고수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0:41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거듭 반대입장
“일자리·기업경영에 미친 영향 따져야”
“성장폭표 수정계획 없어..향후 1~2분기가 중요”

[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급하게 인상을 강행하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김 부총리는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심히 고민 중에 계시고 아마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 의장자격으로 참석중인 김 부총리는 전화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첫 번째는 금년에 최저임금 올린 것이 일자리나 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과 사업주들께서 어느 정도의 수용성 또는 수용도가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임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요 및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특정연도를 목표를 삼아서 (최저임금을)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앞선 두가지)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신축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고수할 경우 올해 16.4%에 이어 내년과 2020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 부총리는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의 국가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돼 있어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금년 3%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비교적 3% 성장 경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수출도 4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긴 했지만, 5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고용부진, 청년실업 문제에 최근에는 유가 상승이나 일부 신흥국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좀 녹록지 않은 여건들이 같이 섞여 있다”며 “앞으로 1~2분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1분기에 1.1%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수정 계획은 없다.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의 갈등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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