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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6·13 공식선거전.."촛불 완성" vs "文 정부 심판"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0:01

'미니총선' 12곳 포함, 전국서 모세혈관 쟁탈전
민주당, 지방권력 교체 vs 한국당, 경제실정 부각
부울경, 최대 승부처..최근 한국당 지지율 상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공식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된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위에 올라탄 여당은 지방 적폐 권력을 교체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남북화해 무드에 뭍인 경제 실정을 부각시켜 중앙권력 견제 차원에서 야권표 결집을 외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삶이 더 좋아졌다면 1번을 선택하시고 더 나빠졌다면 2번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라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8 leehs@newspim.com

30일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지방선거 출마자는 총 9317명으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7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71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12곳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재보선에는 46명이 후보로 등록, 3.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9+알파(α)'를, 한국당은 '6+알파(α)'를 목표로 공식화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소위 '부울경'은 민주당이나 한국당 입장에서 당의 미래가 걸린 지역이다.

그 동안 한국당 텃밭으로 분류돼 왔지만 TK와 비교할 때 여야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았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상당수 지역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방권력 교체라는 숙원을 이번 선거를 통해 이룰 뿐 아니라 2020년 총선 승리의 교두보 마련 차원에서도 '부울경' 선거가 중요하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춘석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은 '부울경'”이라며 "중앙정부가 대동맥이라면 지방정부는 모세혈관으로 (이번 선거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뉴스핌 DB

한국당 역시 '6+알파(α)'를 위해 '부울경'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부울경을 놓칠 경우 거대 보수당에서 TK당으로 전락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겉으로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밑바닥 민심은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섰다며 완승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당 지지도는 상승세다.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8일 공개한 5월 4주 차 조사(21일·23~25일, 성인 2001명,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 이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부울경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46.7%와 31.9%로 격차가 14.8%p로 줄었다. 5월 2주차 조사에서는 격차가 31.7%p까지 벌어졌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선거와 수도권 국회의원 재보궐, 강남 4구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놔, 보수권력 교체의 기회를 엿본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드러내기 위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정의당은 "한국당 심판"을 내걸고 두 자릿수 지지율을 노린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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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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