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땅값 10년만에 가장 많이 올라..개별공시지가 6.28% 상승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1:02

5년 연속 상승률 증가..제주 17.5%로 가장 많이 올라
재개발 사업 활발한 부산도 11% 상승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보다 평균 6.28% 올랐다. 지난 2008년(10.05%)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개발호재가 풍부한 제주도(17.51%)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구도심 정비사업이 부진한 경기도(3.99%)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전국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한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자료=국토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보다 6.28% 올랐다. 지난 2008년 10.05% 오른 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3.41%)부터 5년째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5.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92%,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7.2%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개발호재가 풍부한 제주(17.51%)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호재가 풍부한 탓이다. 

이어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부산은 각종 재개발 사업과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충북(5.82%), 전남(6.27%)은 전국 평균(6.28%) 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과 토지시장 침체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08년~'18년 개별공시지가 가격 변동 현황 [자료=국토부]

시‧군‧구별 상승률 1·2위는 제주 서귀포시와 제주시다. 

서귀포시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과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대감으로 18.71% 올랐다. 제주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로 16.7% 올랐다. 

상승률 3·4위는 부산이다. 부산 동래구가 14.95%, 부산 해운대구가 13.61% 올랐다. 5위는 전남 장성군(13.34%)이다. 연구개발특구와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없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다. 석탄산업 침체로 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1월 1일 땅값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파주시나 연천군, 철원군과 같은 접경지역 땅값 상승분은 이번 개별공시자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접경지역 일대는 최근 4.27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7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