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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비핵화 공정표 작성이 초점”-닛케이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7:19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다 만다 말도 많았던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대로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빅 이벤트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나 구체적인 공정표를 작성할 수 있을 지라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핵탄두 반출을 단기간에 실행하는 메뉴이다. 간단히 말해 북한에게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핵 포기 움직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이 바라는 것은 경제제재의 해제와 병행한 ‘단계적 비핵화’로, 미국의 요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아가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확실한 체제 보장도 바라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제재 완화에 미국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하는 것도 어려워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달성 시기나 공정표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절충하는 방식도 예상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서두르면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콜린스 연구원도 “구체적인 얘기는 향후 실무급 협의에 맡기고,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핵화를 위한 큰 행동 원칙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성공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쿠쇼쿠(拓殖) 대학의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특임교수는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1년 이내’ 등 기한을 설정한 공정표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 봤다.

북미 간에는 뿌리 깊은 상호 불신감이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수순도 회담의 과제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적대 관계 종식과 체제 보장을 신뢰해도 좋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은 “자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한 ‘보검’과도 같은 핵은 내밀지 않는다는 게 북한 측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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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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