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한 美대사 지낸 최고위직 한국계 외교관
6자회담 특사 등 요직 두루 거쳐..대북 협상 '베테랑'
北 영변 원자로 폭파 참관..구두에 우라늄 흔적 회자돼
최선희 부상과 6자회담 테이블서 '카운터파터' 인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제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그의 가신들, 예컨대 측근 특사들이 어떻게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길을 트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미 행정부내 최고의 지한파로 알려진 성 김 전 주한 미대사를 내세웠다. 그는 현재 필리핀 대사를 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전 주한 미 대사인 성 김 필리핀 대사가 북측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김 전 대사의 '카운터 파터'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과거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하다. 또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 정상회담 준비팀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부터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서 미·북이 대화 국면에 이르기까지 물밑 접촉 과정을 이끌었다. 국무장관 취임 이후부터는 북미정상회담의 전체 협상 준비를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진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던 정보팀들이 뒤로 물러나고 외교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성 김 대사가 평양의 '핵폐기' 메인 테이블에 앉게 된 이유다.
성 김 전 주한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외교가 "최고의 한국 전문가를 보냈다"...주한 美대사 지낸 최고위직 한국계 외교관
김 대사는 미 국무부 내 최고의 한반도 정책 전문가다. 한국계 중 최고위직에 오른 외교관이기도 하다. 미 외교가에서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분류된다. 서울 출신인 그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정무참사관을 지냈다.
이어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했고, 2008년 6자회담 특사로 승진해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2011년 11월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 3년간 활동했고, 이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한·일 담당 부차관보로 일하다 2016년 필리핀 대사로 부임했다. 지난 2월엔 미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직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로 승진했다.
◆ 2008년 영변 원자로 폭파 참관...구두에 우라늄 흔적, 美 외교가 "전설로 기록된 사나이"
성 김 전 주한 미 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대사는 2008년 6월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할 때 미국 대표로 현장을 참관했다. 당시 영변을 방문했을 때 신었던 구두에서 농축 우라늄 흔적이 발견됐다는 일화도 있다.
미 정보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성 김의 페라가모 구두' 에피소드다. 영변 원자로 폭파를 참관하러 갔던 미국 측 참석자들이 넘겨받은 서류와 가방에서도 우라늄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미국 외교가에선 당시 미국이 영변 냉각탑 폭파 대가로 250만달러를 지불했다는 '설(說)'이 파다했다. 아직까지도 진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김 전 대사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 협상을 밀고 당길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상황에 대한 인식도 넓고, 한국계 미국인 중 경력대사직까지 오른 유일한 사람"이라며 “김 전 대사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침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회담을 유연하게 이끄는 천성을 타고 난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와 '카운터 파터'인 북한 외무성 최 부상과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2005년 6자회담 양측 대표로 참석해 얼굴을 맞대고 수싸움을 벌인 전력이 있다.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2025-11-25 10:12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2025-11-25 12: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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